여탐정 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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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진 강남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바람 책임은 이혼, 그리고 위자료로서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이지요. 적법하게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막상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강남법무법인을 통해 문의하시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주제로 포스팅을 기획해 보았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불륜이나 외도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 법적 근거부터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이용 가능한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840조입니다.
1호에는 '부정행위'를 명시해 두었는데, 바로 이것이 불륜 및 외도를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부적절하게 교제하는 것인데요. 부부로서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중대한 유책사유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청구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것인지 강남이혼소송변호사로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해 명시해 두었는데, 이를 근간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 또는 과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신체적으로도 상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로 인정되며, 이 또한 민법 제751조에서 규정해 두었습니다.

결국 상간자를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환으로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상간자소송'이라고 합니다.
부정행위도 혼인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소송을 청구할만큼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상간자소송 사례가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우리 나라에서 불륜은 형사처벌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가정파탄을 야기한 범죄라는 인식으로 형법에서 간통죄라는 것이 존재했었고, 이를 근거로 부정행위 당사자인 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는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강남이혼소송변호사로서 강조해 드리자면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식이란, 결국 민사소송 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소송도 병행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최근에 다른 여성과 부적합한 관계를 맺다가 아내에게 들켰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바람을 피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청구도 고려했다는데요.
그런데 막상 막막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법원까지 찾아가서 소송 관련 방법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 진행 방법나 단계적 절차이 무척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제 느낌으로는 남편의 잘못때문에 법원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서 그냥 청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못했으니까요.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소장도 작성해야 되고, 사실관계를 입증도 해야 하는데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렇게 법적 대응을 생각만 하다가 고민스러운 마음을 한 커뮤니티에 사연으로 올린 것입니다.

실제로도 배우자의 불륜이나 외도때문에 혼자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그래서 상담을 의뢰해 오시기도 하지요. 그만큼 아무리 결심해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법적인 대응과 조치인 셈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시간을 끌면서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빠르게 강남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훨씬 좋은 해결대책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배우자 불륜로 이혼소송, 혹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즉, 증거를 확보해 둔 상태여야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진행 절차도 훨씬 수월해 집니다.
소송이란 결국 법원의 재판부를 통해서 판단을 받는 절차이고, 그래서 사건을 살펴보는 판사님들이 충분하게 납득할만한 근거들이 있어야 하니까요.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소송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세부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와 현재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상간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의 불륜 책임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렸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법률 정보들에 대해서 문의하시려면 언제든지 강남법무법인 새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저 김은진 강남이혼소송변호사가 직접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 믿고 상담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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