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탐정 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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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 중 가장 충격적이고 괴로운 고통은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한 경우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면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며 10년이 지나도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는 간통죄로 형사처벌까지 하였으나, 지금은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은 상간녀 소송만 남아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 있어 위자료 금액도 물론 중요하긴 하나, 위자료 금액보다는 나의 정신건강의 회복을 위해 상간녀 소송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 내가 상간녀에게 가능한 법적 조취는 다 취했다고 생각이 들어야 그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상간녀소송진행 방식, ②상간녀소송 비용, ③상간녀소송 기간, ④상간녀소송 변호사비용, ⑤그 밖에 상간녀소송에 있어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간녀 소송이란?

내 남편과 외도한 사람을 상간녀라고 보통 부릅니다.
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바람을 폈다면 이에 대해 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는 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돈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 ​ 합니다.
이혼을 해야지만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에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상간녀소송 혹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이라고 흔히들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절차, 비용, 기간, 금액 등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간녀 소송 전 체크할 사항!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것은 ①상간녀의 인적사항, ②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 입니다.

①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를 안다면 이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소송방식에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차량 번호 등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②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녀도 내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3. 상간녀에게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의 정도, 이혼을 하는지여부, 부정행위기간, 혼인기간 및 자녀유부, 성관계 유무, 상간녀가 반성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상간녀위자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일반적인 부정행위의 경우 상간녀에게는 2천만원 이하로 판결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이혼 사건에 있어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은 3천만원 이하로 판결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하다면 상간녀 소송의 경우 5천만원의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1,000건 중에 1건 정도가 예외적으로 높은 위자료 액수가 나옵니다.

4. 상간녀에게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한평생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의 경우 상간녀와 내 남편의 부정을 안날로부터 적어도 3년안에는 소장을 접수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하고 한참 뒤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책임을 묻는 것이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에 너무 오랜 기간 상간녀 소송을 마음속에 묵혀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5. 상간녀 소송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간녀소송비용은?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고 판결을 받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혼소송 등 다른 재판의 경우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간녀 소송은 매우 빨리 소송이 끝나는 편입니다.
상간녀소송비용은 부가세 포함하여 330만원 을 받고 있으며, 소송 후 경제적이득에따라 성공보수가 발생합니다.

6. 상간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변호사 상담 > 소장접수 > 상간녀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

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위 절차가 전부는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리고, 여러 가지 사실조회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 내용은 정말 큰 줄기만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 상간녀 소송 승소사례의 확인

법무법인 시작의 상간녀 소송 승소사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무실에서 결과를 부풀려 의뢰인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승소사례는 실력은 당연하고, 정직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1. 이혼전문, 가사전문 동시등록은 필수

상간녀 소송은 이혼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입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요건만 갖추면 변호사 1명당 2개의 전문분야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면 당연히 이혼전문변호사 그리고 가사전문변호사를 전문분야로 선택했을 것 입니다.
만약, 이혼전문과 가사전문이 아닌 다른 분야(민사, 부동산, 형사, 도산 등)를 전문분야로 선택한 변호사라면 그 변호사는 이혼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은 기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정말 많은 변호사인지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 합니다.
변호사는 공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출신의 변호사, 고위공직 출신 변호사, 특정사건을 일반 변호사보다 많이 수행하는 변호사 등의 경우에는 감시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기간(상반기, 하반기) 동안 사건 수임건수가 적어도 60건 이상이고, 일반 변호사 보다 수임건수가 적어도 2.5배 이상인 등 일반변호사보다 많은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특정변호사로 지정 합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혼전문변호사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법조윤리협의회에 특정변호사로까지 지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

2. 진짜 이혼전문 법무법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업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외에, 거의 모든 법무법인들은 자신들의 로펌이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한다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등 다른 사건들도 전문으로 하고 이혼사건도 전문으로 한다면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 전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선임하고자 하는 로펌에서 이혼사건 혹은 가사사건 외에 다른 분야 역시도 취급하고 있다면 그건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로펌이 형사전문, 성범죄전문, 개인회생 및 파산, 부동산 등 다른 영역도 취급을 하고 있다면 그 로펌은 이혼전문로펌은 아니라고 할 것 입니다.

tip: 홈페이지에 이혼 및 가사 사건 외에 다른 영역도 취급하는지를 확인하자.

3. 이혼전문, 가사전문 자격증 개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만 이혼전문, 가사전문으로 등록하여 홍보하고, 나머지는 경력이 짧은 고용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만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몇 개의 이혼전문, 가사전문 자격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사무실의 전문성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진짜 승소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의 승소사례를 확인해 보면 솔직히 놀랄 때가 많습니다.

- 판결문도 없이 말로만 높은 위자료 액수를 받았다는 승소사례 - 판결문 중 결과만 보여주고 가정주부가 80% 재산분할을 받았다는 허위 승소사례 - 승소사례의 과정은 없는 가짜 승소사례

등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을 올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진짜 승소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대해 어떻게 진행했고 판결을 받았는지 그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 변호사와 직접 상담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국장, 실장 등 다양한 명칭의 일반직원과 전화상담, 대면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변호사는 얼굴보기 힘들고,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사건에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닌자와 상담하여 이런 피해를 입는 의뢰인 분들을 보면 가슴이 항상 아픕니다.
법률브로커를 거르는 가장 좋은 진행 방식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명대경 변호사, 차병호 변호사, 한아경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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